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일반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의 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토록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부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에 기여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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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정보(구분, 세부내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청구권자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및 단체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대상임 정보공개방법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소재의 안내(URL) 정보공개의 기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및 계약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 정하는 정보
- 정보공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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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장학·복지재단,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공익적 업무 담당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정보공개 책임관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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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담당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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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042-820-0230 기획조정실(행정팀) 팀장 김기석 042-820-0203 정보공개담당자 기획조정실(행정팀) 담당 이원우 042-820-0204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결정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사항 : 제출방법 : 방문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획조정실(행정팀) 우편 : 32626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획조정실(행정팀) 팩스 : 042-825-2461
- 정보공개 여부 결정
-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 ①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
- ②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
- ☞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청구인에게 연장사실과 사유 통지)
- [부득이한 경우] (시행령 제7조)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제3자(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 통지결정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 –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여 정보 생산기관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공개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 공개 통지 – 비공개결정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 사유란에 반드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제3자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 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 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
- 행정심판(법 제19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법 제9조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정보공개수수료 및 감면비율
- 수수료 감면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안내
-
수수료 안내 도움말
수수료 안내 대한 정보(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마다 3,0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 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기준) 마다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시청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 별도 영화 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 마다 200원 복제 1컷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시청 1컷 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150원 복제 1롤 마다 1,000원 ※ 매체 비용 별도 사진 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복제(필름) 1컷 마다 6,000원 ※ 매체 비용 별도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사본(종이 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 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200원 ※ 매체 비용 별도